이혜훈이 쏘아올린 로또청약 논란…분상제 재검토 요구 확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또 청약 논란이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다.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당첨자에게 과도한 시세 차익이 돌아가는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제도 초기에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 급등을 억제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했지만 제도 취지보다 현금 부자들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보장해 주는 부작용이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공급 위축도 분상제의 주요 부작용으로 꼽힌다. 신 교수는 "분양가가 인위적으로 묶이면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수익성 예측이 어려워지고 사업 리스크가 커져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있다"며 "결국 공급 지연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집값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토지비와 공사비를 적정 반영하고, 주변 실거래 시세를 합리적 범위에서 연동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산정 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상제가 강남 등 고가 지역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당첨자의 시세 차익 규모가 커졌고,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이 아니라 로또 청약 제도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제도를 유지하려면 청약 당첨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 차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장치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분상제가 서민과 괴리가 있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최근 분양가가 크게 오른 데다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실제로 집을 사려면 최소 10억원 안팎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충분한 자금을 가진 사람들만 청약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사실상 남의 이야기가 된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분상제를 갑자기 폐지하면 기존 제도에 맞춰 청약을 준비해 온 사람들 가운데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대안으로 분상제 적용 지역을 확대해 10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분양가 규제를 민간과 공공으로 나눠 다르게 적용하는 이원화 전략을 제안했다. 그는 "민간 부문 분상제는 폐지해야 한다"며 "당초에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했지만, 현실에서는 분양가가 낮게 책정돼도 입주 후 곧바로 시세가 뛰어 당첨만 되면 차익을 얻는 로또 청약만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대안으로 현행 분양가 심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지자체가 분양가를 심사하는 제도를 더 투명하고 엄격하게 운용하면 굳이 민간 분상제를 유지하지 않아도 고분양가를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