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미뤄지나…정부 "검토중", 연장 가능성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일몰 정부 "종료 또는 연장 여부 검토 중" "다주택자 매물 내놓게 하려면 불확실성 제거해야" 6월 지방선거에 추가 유예 가능성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연장 여부는 최종 시한인 5월 9일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전략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내용은 담지 않았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종 시한까지 4개월도 남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일몰 도래 전에 정부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도 담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매한 경우 다주택자 기준인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는 이번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5월에 중과 일몰이 있는데,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결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문재인 정부에 처음 도입된 뒤 윤석열 정부 이후 1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유예 기간은 5월 9일까지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까지 상향된다. 정부가 5월 9일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서울과 경기 중심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양도세 중과를 다시 시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급매물을 내놓게 되면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어서다. 또, 과세가 가중되기 전에 주택을 매도하려는 자들이 호가를 낮춰 매물을 내놓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유예 종료까지 4개월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 시장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꼽힌다.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 전에 매물이 팔리고 잔금 지급까지 완료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돼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까지 적어도 2∼3개월가량 걸린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택 거래 참여자들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 명확한 방침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 수준을 기존보다 20∼30%포인트 낮추는 방향도 거론된다. 양도세 중과 후에도 다주택자 매물이 기대만큼 시장에 나올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세가 중과세 부담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기 보다 관망세로 돌아설 수도 있다. 10·15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등 토지거래허가제 규제지역으로 묶여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달리 정부와 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양도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전면 배제하면 다주택자에게는 아예 집을 팔지 말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며 "거래세를 완화해 매물이 더 나올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적합하고, 이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인구관심지역 포함,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주택 수 증가에 따른 종부세 등 높은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양도세 중과도 배제한다. 현재는 주택 1채를 소유한 상태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1가구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게도 이 같은 혜택을 줘 주택 추가 수요 등 수급을 맞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