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계속 증거조사·점심 휴정 후 오후 2시 재개…특검 구형·피고인 최후진술 순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특검팀과 변호인이 서류증거 조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장이 직접 “징징대지 말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이 구형 의견을 밝히는 데 2~3시간이 걸린다고 예고했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최후 변론에 6~8시간 걸린다고 한 만큼 재판은 밤늦게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9시 20분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법정에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억수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이 자리했다.
재판의 서류증거(서증) 조사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발언 순서와 자료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충돌했다. 김 전 장관 측이 복사본 부족 등을 이유로 절차를 늦추려 하자 특검팀은 “무슨 준비를 한 것이냐”며 맞받았다.
이를 지켜보던 지귀연 재판장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준비가 안 됐으면 양해를 구하거나 준비된 피고인부터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우리가 징징댄 것이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계엄 선포 조건인 국가적 위기 상황인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특검)이 당시 야당이던 어느 정당(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정치 재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갈색 서류봉투를 손에 든 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온 직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부는 오후 2시부터 재개된 공판에서 남은 증거 조사를 마친 뒤 특검팀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진행한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6~8시간에 달하는 방대한 최후변론을 예고하고 있어 최종 선고일 전 마지막 절차는 늦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란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뿐이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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