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년 국민 통합·개혁 강조한 李… 말 아닌 실행으로 보여주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6년이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지방 주도 성장, 모두가 누리는 성장, 안전한 사회, K-콘텐츠의 비상, 한반도 평화 등 ‘5대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며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개혁의 과정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이 모든 지난하고 위대한 과업이 국민 통합과 굳건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꼽은 ‘5대 대전환’은 올바른 국정 방향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의 관심사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이 대통령이 말이 아닌 실행으로 이를 증명하고 성과를 낼 것인가라는 점이다. 그간 동일한 사안을 놓고도 이 대통령은 모호한 발언을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노란봉투법 등 친노동에 치우친 정책을 추친하면서 중도 실용을 언급한다든지, 반도체법과 관련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민주당의 반발로 인해 해석을 달리한 게 그 예이다.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할 것이라 해놓고 유아무야 넘어가기도 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천명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등 6대 분야 구조개혁이 과연 제대로 실행될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정 과제가 국민들이 보기엔 서로 충돌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성장과 개혁을 위해선 모든 경제주체들의 고통 분담이 필수적인데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입법, 엄격한 근로시간 규제, 기본소득 시행 등 친노동 일방적인 정책들이 우후죽순 시행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셋째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한 국민 통합을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민 통합에는 정치 철학과 생각이 다른 국민들에 대한 포용과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2026년에도 ‘내란 척결’을 내세워 ‘잔존 세력’ 일소를 외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헌이자 불법으로 관련자들에 대해선 엄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야당이나 정부의 국정 철학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을 탄합하는 구실로 악용돼선 안된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에 지명하면서도 윤 정부 시절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을 힘으로 물러나게 하는 방식으론 결코 통합을 이룰 수 없다. 야당과의 진정성 있는 협치 없이 국민 통합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병오년, 대한민국이 대도약하려면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특정 집단의 이해가 아닌 국익 전체를 위한 국민 통합과 개혁을 실행으로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