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올라간 이유 있다

행안부, 재정 확충 컨설팅 효과…우수 지자체 26곳 선정 부진 지방정부 대상 맞춤형 컨설팅 확대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 노력이 성과를 내며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지난해에 비해 올라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한 결과, 우수 지방정부 26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개별 법령에 근거해 부과하는 조세 외 수입이다. 구체적으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과태료·재산임대 및 매각 수입 등이 있다. 행안부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실시해왔다. 2024년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은 36조5000억 원으로 전년(33조8000억 원)보다 증가했다. 징수율도 같은 기간 84.2%에서 85.3%로 1.1%포인트 상승했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 등 여건 속에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이 결실을 거뒀다. 부담금 징수율은 77.8%에서 79%로 올랐고, 지방정부의 관리 역량이 직접 반영되는 사업수입 징수율은 96%에서 98.9%로 상승했다. 체납 징수율 역시 17.6%에서 18.9%로 개선됐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높은 징수 성과를 보였다. 광역 지자체의 전체 징수율은 91%, 체납 징수율은 24.6%로 집계됐다. 기초 지자체는 각각 81.7%, 17.5%였다. 종합 평가 결과 인천과 충남 등 광역 지자체 2곳과 경기 수원·전남 곡성·대구 수성 등 기초 지자체 24곳이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올해는 모든 지방정부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세외수입 징수율, 체납징수율 등을 정량평가(100점)한 후 우수사례와 기타특별회계 종합관리 여부 가점(4점)을 합산해 종합점수를 산정했다. 행안부는 징수 실적이 부진한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징수율이 낮았던 지자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대상을 기존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한다.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나 조직·업무 체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행안부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 자주재원의 한 축으로,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운영과 징수율 개선 노력이 필수”라며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를 내실화하고 지방정부 정책 환류를 강화해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