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CFS 이틀 연속 압수수색

쿠팡, 취엽규칙 변경해 금품 체불 의혹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를 이틀 연속 압수수색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CFS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 특검팀은 23일 쿠팡CFS와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인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바 있다. 특검팀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바뀐 안은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 불렸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인천지금 부천지청은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박했다고 폭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