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전략기술·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강화…과기정통부 조직 정비

미래전략기술정책관 신설…첨단바이오 등 차세대 성장동력 총괄 출연연 지원 팀 조직을 과(課)로 확대..사이버침해조사팀 새로 설치 침해사고 원인분석부터 재발방지 담당..정보보호체계 전면 쇄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미래 핵심전략기술 육성에 역량을 모으고,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연구개발 분야 조직인 연구개발정책실의 미래 전략기술 육성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 침해사고의 신속한 조사 및 대응을 전담하는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이 의결돼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1차관실 소속 연구개발정책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기존 공공융합연구정책관을 첨단바이오, 청정수소,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육성을 전담하는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운영한다.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소속 공공융합기술정책과를 ‘미래전략기술정책과’로 변경해 관련 정책의 최상위 방향을 제시하고 R&D 사업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과(課) 정비도 개편 취지에 맞게 단행한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내 첨단바이오기술과를 미래전략기술정책관으로 이관하고, 기존 첨단바이오기술과 사무 중 생명연구자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바이오융합혁신팀’을 새로 설치한다. 첨단바이오기술과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융합, 역노화 등 초기 단계의 신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바이오융합혁신팀은 바이오 데이터 생산부터 등록, 공유, 활용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연구개발의 중심축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기관혁신정책과’가 기존 팀 단위에서 과로 확대 운영된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따라 정부수탁과제 중심의 출연연 재정구조를 국가전략기술 확보 임무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기초·원천 분야 연구개발정책과의 연계성 확보와 시너지 창출을 위해 연구성과혁신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으로 편제도 변경한다. 최근 이동통신 3사와 금융권, 쿠팡 등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해킹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보보호 체계 전면 쇄신을 위해 네트워크정책실 명칭을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로 변경하고 기능을 보강한다. 아울러,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사 및 대응을 위해 조사·대응 업무를 전담하는 ‘사이버침해조사팀’을 신설해 조사·대응 인력을 현행 2명에서 5명으로 늘린다. 신설 팀은 침해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사고 대응, 피해확산 방지, 복구·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이르는 전 주기 정책을 총괄한다. 기존 사이버침해대응과는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등 정보보호 인증제도 운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등 침해사고 예방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하는 구조로 체계화한다. 정보보호 관련 조직체계 정비를 통해 대규모 침해사고에 대해 적시 대응하고 침해사고 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사고 조사·대응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앞서 지난 10월 과기정통부는 부총리 부처로 승격된 이후 인공지능정책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실시한 바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조직 정비는 과학기술 분야 핵심 국정과제 수행역량과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보보안 현안 대응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는 강화된 조직 역량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 전략산업을 선점해 우리 기업들의 성장 토대를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