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초 정보사 부지에 공공임대”… 조은희 “농담하나, 이미 민간소유”

文정부 뛰어넘은 ‘19년 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최고치’ 논란 와중 曺 “정보사령부 부지 포함 강남3구 등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주장 趙 “그 부지 2019년부터 민간 소유…복합지구 조성 다음주 착공” “동떨어진 토지공개념 주장은 해도, 서초구 살면 기본사실 알아야”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을 지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9년 만 최고치’에 놀라움을 표하며 ‘토지공개념’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토지 소유·처분권 제한 기조와 그가 거주 중인 서초구 상황을 아울러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저격 발언이 나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재선)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대표의 글을 공유하면서 “조 대표께서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가격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단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국민의 현실과 동떨어진 토지공개념 3법을 주장하거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같은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앞서 조 대표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9년 만 최고치로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올랐다. 전월세 상승폭도 10년 만에 최대치다. 매우 심각하다”면서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과 서울 강남 3구, 마·용·성과 분당 등에 대규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추진돼야 한다”며 해당 지역 민주당 현역 의원·정치인 이익을 우선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수야권을 향해선 “강남 3구에 아파트 갖고 있으면 토지공개념을 주장할 수 없다는데, (서초구 자가는) 1981년 건축된 아파트로 너무 낡아 재개발 승인이 났고 한번도 판 적 없이 살았다”고 반박했다. 또 “난 일관되게 강남 3구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짓자고 주장해왔다. ‘정보사령부 부지’의 경우 일대 비공공주택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나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조은희 의원은 ‘정보사 부지 공공임대주택 조성’ 주장 근거를 두고 “정보사 부지(북측 2만2800㎡, 남측 6만5470㎡)는 이미 2019년부터 민간기업 소유이며, 현재 오피스·판매시설·문화시설·공원 등 (서리풀)복합 비즈니스 지구 조성이 진행되고 있다. 2024년 6월 21일 건축허가 받았고, 관련 행정 절차도 상당 부분 진행돼 다음주 월요일(22일) 착공식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옛 정보사 부지는 이미 공공임대 사업 대상이 아니란 취지로 풀이된다. 그는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수년 전 민간기업 소유인 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민간 토지를 전제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말씀이 농담이 아니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라며 “서초구에 오래 거주한 조 대표가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르고 발언하셨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적 주장을 하시든, 최소한 현재의 법적·행정적 여건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발언하는 게 공당 대표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책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