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보위원장 “징벌적과징금, 쿠팡 소급 적용은 고려 안 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7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맞물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징벌적 과징금 규정과 관련해 “이번 개정으로는 일단 적용 시기를 소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청문회에 출석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개정안으로 소급 적용이 어렵다면, 쿠팡에 대해선 정부 입법으로 쿠팡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소급 적용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쿠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대로 하자는 마인드인 것 같은데, 정말 법대로 하는 게 뭔지 쿠팡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정무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 상한은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된다. 과징금 부과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인 법 위반이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한해 10%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쿠팡은 과징금 폭탄을 피하게 된다는 얘기다. 송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 대상은 한국에 있는 쿠팡 주식회사”라며 “매출액 역시 한국 쿠팡 주식회사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이 “쿠팡과 같은 기업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자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