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특검만능 여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 고려 가치 없다? ‘내 비리 은폐’ 선언”

전병헌 대표 “민중기특검 뭉개기 외면한 채 경찰수사 지켜보자니” “이렇게 특검 요건 맞는 게이트 없어…3+1로 꼬리자르기 아니냐” 최고위원들 “李 사법리스크 방어 공포정치에 국정 에너지 소모” 이낙연(NY)계 주축의 새미래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겨냥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임종성 민주당 전 의원·김규환 국민의힘 전 의원을 ‘얼굴마담’ 내세워 3+1 정도로 통일교 게이트를 꼬리자르려는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병헌 새민주 당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미 민중기 특별검사팀 당시 한학자 통일교 총재 금고에서 현금뭉치가 발견되고도 ‘수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외면했던 전력이 공개돼 거센 논란과 의혹을 낳은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2차 종합특검’을 말하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주장하자 반발했다. 전병헌 대표는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건의 진실을 덮겠다는 노골적인 정치선언”이라고 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이 사건을 어떻게 뭉갰는지 애써 외면한 채 이제 와 ‘경찰 수사 지켜보자’ 한다.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다”며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 현금·고가시계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경찰 수사가 민 특검과 판박이라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발언 등을 통해 드러난 이 사건은 이미 여야 정치권과 정권 핵심부를 관통하는 권력형 게이트”라며 “무려 23명 전·현직 의원 접촉설은 물론 최근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당사자에게 유출된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정도까지 ‘특검이 불가피하고 요건도 갖춘 사안’을 찾기 힘들 정도”라며 “특검만능주의 정당답지 않게 회피와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자기 비리는 덮고 가겠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말이 힘을 갖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편 그는 이 대통령이 전날(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기금 고갈 직전 혜택 퍼주기 경쟁하는 포퓰리즘, 내가 하면 보장강화 남이 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내로남불, 전문가 의견은 노이즈(소음) 정책결정은 오직 톱다운 만기친람 뜬금포 건보”라면서 “건강보험이 건강을 잃고 있는데 이 정부 처방전은 또 ‘표’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지도부 구성원들은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사법부 압박 입법 등을 겨냥했다. 이미영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의) 특별재판부 도입과 법왜곡죄 신설은 정의를 세우는 제도가 아니라 권력에 불리한 판결을 원천 차단하는 장치”라며 “나치 독일 인민재판소, 베네수엘라 테러전담법원처럼 정적을 제거하고 공포정치를 합법화하는 도구로 사법부를 이용하겠단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이근규 최고위원도 “최근 내란특검 결과 대법원장과 특정 판사 모두 혐의없음이 밝혀진 만큼 허위사실과 왜곡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며 법 추진 동력으로 삼아온 행태야말로 반민주적”이라며 “계엄사태를 막고 국정운영을 맡긴 국민이 원했던 건, 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 짓밟는 ‘괴물독재’가 아니라 정의와 원칙이 살아있는 ‘새로운 미래’였으나 한해가 저무는 지금까지도 집권세력은 오직 대통령 개인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는데 국정의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