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 신설, 첨단기술 해외 유출 차단… 특허심사 10개월로 단축

지재처, 내년 주요업무 보고… 전 국민 대상 ‘아이디어 프로젝트’ 실시 기술경찰에 전담조직 신설… 특허·상표심사기간 각각 10개월, 6개월로 지식재산처는 기술경찰에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선제적으로 막고, 신속한 권리 확보 지원을 위해 특허 심사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한다. 지식재산처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주요 업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의 아이디어가 시장성을 갖춘 지식재산으로 이어지고, 국가 정책과 연구개발까지 연계되도록 전 국민 대상으로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리의 기술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도 주력한다. 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위험을 특허정보를 활용해 조기에 탐지하고,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전문성에 기반한 기술안보를 한층 강화한다. 현재 25명에 불과한 기술경찰 인력 규모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증원해 나갈 계획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고, 부처 승격 이후 신설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중심으로 국내외 지재권 분쟁 등 다양한 지식재산 침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K-브랜드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푸드, 뷰티, 패션 등 상표침해 빈발 업종을 대상으로 분쟁 위험을 사전 진단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AI 대전환에 걸맞는 지식재산 체계 구축과 특허·상표 심사의 신속한 권리 획득에 역량을 모은다. AI 기반 심사와 AI 특허전략지도 구축을 지원하고, 특허 심사 대기기간을 현재 16.2개월에서 2029년까지 10개월대로, 상표는 12.7개월에서 6개월대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향토문화유산 기반 상품을 지식재산과 결합해 사업화하고, 지역 대표 K-브랜드를 발굴해 지방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 경제가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든든한 자산으로 삼아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