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내년 2월 선정…반도체 산업에 금산분리 완화

한국형 IRA 도입 검토·지주회사 규제 특례로 지역 투자 유도 특별보조금·규제특례·펀드 투입 ‘성장 5종 세트’ 가동 산업통상부가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내년 2월까지 선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성격의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지방투자와 연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전 심사·승인을 전제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반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시행한다. 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역중심 경제성장 △첨단제조 AI 대전환 △국익 극대화 신통상전략을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먼저 내년 2월까지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산업은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을 묶은 파격적인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한다. 권역별 규제 프리존을 확대해 미래차 도심 주행 등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인재 공급 체계도 구축한다. 기업의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형 IRA 성격의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을 검토한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 이상을 해당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2조원 규모의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도 검토한다. 메가 권역별로 첨단산업도 육성한다.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매개로 광주·구미·부산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내년 하반기 배터리 기초원료 특화 단지 지정과 함께 광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실증도시, 충남 디스플레이 첨단연구원, 대구 AI 로봇개발 등 지역별 미래 성장엔진 육성 기반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내년 내 RE100 시범단지 선정과 착공에 나선다. 세제와 재정 인센티브와 정주 여건을 결합해 기업 유치를 본격화한다. 1000여개 산·학·연 단체가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와 AI 융합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까지 102개를 보급한 AI 팩토리는 내년 100개를 포함해 2030년까지 총 5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마더팩토리 구축과 해외 양산’ 전략을 축으로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제2·제3의 반도체’로 성장할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내 첨단공장·해외 양산기지’ 전략 아래 자동차·가전·로봇 등 수요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NPU)를 개발하고, 국가 1호 상생파운드리 구축을 통해 국내 팹리스 규모를 10배로 확대한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400만대+α 첨단 생산능력 유지’ 전략 아래 미래차 핵심기술에 내년 743억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충전기 7만1000기 보급과 전환 지원금 확대를 병행한다. 조선업은 마스가(MASGA) 구체화하고,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2) 실증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수출공급망 보증을 신설하고, 내년 1분기 철강–조선·조선–해운 상생협의회를 출범한다. 산업 전반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지방투자와 연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전 심사·승인을 전제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반 지주회사 규제 특례를 시행한다. 2년 연속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수출·통상 전략을 전면 전환한다. 미국과의 통상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대미 투자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서비스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한·중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추진한다. 미·중 리스크에 대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한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원전 신시장에 진출하고, K-식품·방산·전력기자재 지원을 통해 수출 다변화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러한 중점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 업무 몰입을 저해하는 ‘가짜 일’을 정비하고,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 강화와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