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탈모가 생존 문제? 이재명 毛퓰리즘…‘국민 분담’ 건보, 정치수단 아냐”

복지부 등 업무보고서 李대통령 “탈모도 병” 건보 적용 공약이행 지시 野 “지금도 암·희귀중증질환 치료급여 어려운데…李 모퓰리즘 멈춰야” “의료체계 정합성·재정분석 기준 없이 정치적 약속으로 정책판단하나” “탈모도 병…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던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지원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지시하자 국민의힘은 “모퓰리즘(탈모 포퓰리즘)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이 대통령의 복지부·산하기관 업무보고 발언 관련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치료약의 건보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며 재정부담이 크다면 횟수·총액을 제한하는 방식도 함께 살펴보자고 했다”며 “대통령의 발언으로서 국정운영 전반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는 국민 모두가 분담해 유지하는 사회적 보험 제도다. 급여 항목의 확대는 재정 여건과 의료적 우선순위를 종합적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도 암·희귀질환·중증질환 환자들은 최신 치료제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해 치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건보 적용을 거론하는 건 제도의 기준과 원칙을 송두리째 흔든다”고 짚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탈모로 인한 개인적 고통을 부정할 순 없으나, 건보는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과 의학적 필수 치료를 우선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발언의 배경이다.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언급하며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는 말을 듣늗다’고 했다. 의료체계 정합성이나 재정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약속 이행 부담이 정책판단의 출발점처럼 비친다”고 비판했다. 또한 “탈모 치료를 건보 대상으로 인정하기 시작할 경우, 비만·미용 치료 등 이른바 ‘라이프스타일 치료’ 전반으로 급여 확대 요구가 확산되는 건 불 보듯 뻔하다. 명확한 기준 없이 던져진 한마디 발언은 건보 제도의 경계 자체를 허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건보는 정치적 메시지 수단이 아니다”며 “건보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