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심화하는 사회 양극화 문제의 해법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제시하며 관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양극화”라고 진단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가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협동조합, 문화예술, 돌봄,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연구를 주문했다.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위탁하거나 물품을 주문할 때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성남시장 시절 청소대행 업체를 선정하며 겪었던 일화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청소대행업의 경우 사실상 부패 구조로 돼 있다. 청소 업체가 열 몇 개가 되는데 그 대행 회사의 권리금이 20억∼30억원에 달하더라”며 성남시 청소업체를 선정할 때 기존 관행에 따르지 않고 사회적 기업과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는 협동조합이 없어서, 청소노동자들이 주주인 시민 주주 기업에 위탁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제가 성남시장인 줄 모르고 성남시 사례를 칭찬했다”며 “그러더니 다음 해에는 (정부가) 입장을 바꿔 (해당 청소업체에) 민주노동당 소속이 있다면서 ‘종북의 자금줄’이라고 하더라. 제가 ‘종북 빨갱이’로 몰려 검찰 소환조사까지 받았다”고 떠올리기도 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회적 기업을 지정해 현금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재명이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고정간첩)’이라고 말해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다”는 언급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 너무 천천히 해서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게 되거나 혹은 제한된 임기 때문에 진행하다가 중단하게 되는 것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김광태 기자(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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