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기금과 민간자금 더해 총 30조 이상 조성

5년 간 150조 투자 목표

민간자금 6000억원 ‘국민참여형 펀드’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를 내년 총 30조원 이상 운용하기로 했다. 민간자금은 총 15조원 수준으로 사업별 조달구조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 이중 6000억원은 '국민참여형 펀드'로 조성해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에 투입되는 펀드 규모가 30조원보다 많더라도 적극 승인해 초기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밝혔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향후 5년간 첨단 전략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총 30조원 이상 규모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금의 지원방식은 직접투자가 기금 1조5000억원과 민간 자금 1조5000억원을 더한 3조원 규모다. 간접투자는 기금 1조5000억원과 민간 5조5000억원을 더한 7조원 규모다. 인프라 투융자에 기금 2조원과 민간 8조원을 더한 10억원, 초저리대출에 기금 10조원 등이다.

산업별 펀드 조성은 산업은행의 포트폴리오와 AI 산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예컨대, AI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미래차·모빌리티 3조1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민간자금 중 일부는 국민참여형 공모펀드를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참여형펀드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세제혜택도 검토 중이다.

민간 자금중 6000억원은 '국민참여형 펀드'로 조성한다. 또, 8000억원은 '초장기기술투자펀드'에 배정해 기술기업에 10년 이상 투자한다.

특히, 발전소,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사업, 지역전용 펀드 등을 통해 전체 조성 규모의 40%(12조원 이상)를 지역에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을 직접 운영하는 기업 외에도 지분투자 펀드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활용한 기술기업에 8000억원 규모로 투자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 기업에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첨단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펀드 지원 가능 초기 프로젝트 선정 시 산업 파급효과가 크고 중소·중견, 전후방 기업 등 해당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산업계·금융권 등 다수 기관이 협업해 향후 펀드 운영에 있어 모범·선도사례 등을 고려 대상에 넣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자금이 내년 초부터 현장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부처와 지방정부, 산업계 등으로부터 11월 말까지 총 100여건, 153조원 이상 규모의 투자 수요를 제출받아 개별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제1차 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방안 및 의사결정체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책성 펀드 협업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성장펀드 관련 "금융권의 모험자본이 산업계의 도전정신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첨단전략산업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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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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