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미 대북정책 정례협의 불참…"필요시 미국 측과 별도 협의"

"2018년 한미워킹그룹 재현 우려…美, 대북정책에 회의적" "한미 간 외교현안 혐의에 대한 내용이라 불참"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 통일부는 한미 외교당국이 이르면 16일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정례적 성격의 정책 협의에 참여하지 않고, 대북정책에 대해선 필요 시 미국 측과 별도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국 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면서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 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당국자는 "한미는 동맹국으로서 필요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관부처 및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한다는 통일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대북정책 정례협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양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간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 통일부 관계자의 참석도 예상됐으나 불참을 결정했다. 진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등 6명의 전직 장관들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한미 양국이 비핵화 등 대북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출범한 협의체다. 당초 목표와 달리 한국의 대북외교에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는 논란 속에 2021년 6월 폐지됐다. 진보 성향 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 일부 의원들도 이번 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외교당국 간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를 두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0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최근 추진되는 한미 대북정책 정례협의체는 '조율'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정책을 간섭·통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각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강화, 비핵화 우선과 같은 과거 실패한 정책들을 다시 들고나오는 상황도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새 정부는 과거 실패한 정책을 똑같이 반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