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치검사들, 계속 항명하면 책임 물을 것…일벌백계 기강 세워야”

金,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한 檢 겨냥 날선 비판 쏟아내 “국민 위해 봉사하는 국가공무원임을 잊지 마시길” “선 넘는 정치 행동·항명에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책임 뒤따를 수밖에”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검사들이 계속해서 항명성 행동을 하고 정치소송을 한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했던 검사장들이 최근 인사에서 줄줄이 좌천되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검찰 인사는 정치검찰, 항명검찰의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최소한의 자정 조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은 또다시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인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일부는 소송까지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가공무원임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면서 “선을 넘는 정치 행동과 항명에는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한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일벌백계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치검찰의 시대를 끝내고 검찰이 국민과 인권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실시간 생중계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윤석열식 밀실 국정에서 단호히 벗어나 국정 전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분명한 결단과 의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업무보고 방식과 내용 모두 이전과 달랐다. 대통령이 직접 묻고 부처와 공공기관이 즉각 답하는 방식”이라면서 “그 과정 자체가 책임행정의 출발선이었다. 추상적 말잔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성과를 분명히 요구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공기관 업무보고는 개혁의 필요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알박기와 낙하산으로 얼룩진 일부 공공기관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통령의 공개질타는 더 이상 무능과 안일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경고”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