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2023년부터 계엄준비…김건희 관여 확인 안돼”

조은석 “尹, 권력독점 목적 계엄 선포” 尹, 2022년 국힘 만찬서 “내게 비상대권 있어” 특검 측, 尹부부 계엄 직후 다퉜다는 진술 확보 특검, 사법부 계엄 관련 조치 논의 정황 없어 “국회의원 31명 조사…민주당 14명·국힘 11명 등”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와 사법부의 비상계엄 관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총 31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조사했다. 조 특검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팀 180일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국회 기능을 정지했다”며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 반대세력을 장악하고 권력독점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현과 수시로 만난 것과 노상원으로부터 입수한 수첩, 여인형 휴대폰 메모 등 물적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윤석열이 이들과 비상계엄을 수차례 모의하고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25일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한다고 해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이 비상계엄 준비의 근거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했다고 봤다. 그러나 합동참모본부의 소극적 태도와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에 응하지 않아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 편성 등을 비상계엄 선포 사유로 만들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김씨의 비상계엄 관여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최종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계엄선포 당일 김 여사를 보좌한 행정관, 당일 방문했던 성형외과 의사 등도 모두 조사했다”며 “비상계엄에 관여했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씨의 측근들을 조사한 결과 “계엄을 선포했을 때 부부가 심하게 싸웠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대법원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6월 18일 출범한 이후 14일까지 국회의원 31명을 조사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4명과 국민의힘 11명, 개혁신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3명이다. 박 특검보는 “최근 한 방송에서 패널이 김민석 국무총리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김 총리를 상대로 계엄을 인지한 경위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정부와 대통령실, 군 관계자, 정치인 등 총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분하고 남은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