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2023년 10월 이전 비상계엄 준비”

조은석 “권력독점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尹, 신원식 반대 의사에 국방장관 교체” “北무력도발 유인 목적으로 군사작전 시행” “도발 실패하자 야당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당시 정치상황을 계엄 선포 원인으로 내세웠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 특검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팀 180일 수사를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국회 기능을 정지했다”며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 반대세력을 장악하고 권력독점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시로 만나면서 계엄을 준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입수한 수첩, 여인형 방첩사령관 휴대폰 메모 등 물적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윤석열은 이들과 비상계엄을 수차례 모의하고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명하자 그를 교체했다”며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자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실과 김 전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거짓선동이라면서 비상계엄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관계자와 접촉해 특수요원 중 사격과 폭파를 잘하는 요원 7~8명을 요청하는 등 인력 차출을 시작했다”며 “윤석열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무력도발을 유인할 목적으로 다양한 군사작전을 한 모습이 확인됐다”고 했다. 아울러 “그러나 합동참모본부의 소극적 태도와 우크라이나 파병 등으로 북한이 무력대응에 응하지 않아 비상계엄 명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에 윤석열은 당시 정치상황을 활용해 계엄선포 사유가 없음에도 야당의 입법 및 공직자 탄핵과 예산 편성을 내란에 해당하는 반국가세행위로 몰았다. 반국가세력 신속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