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싹 쓸어버리겠다’…계엄배경에 김건희 사법리스크”

특검팀 “권력 독점·유지는 하고싶은대로 하려는 마음서 비롯”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독점·유지하고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태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조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신념이 아닌, 자신을 거스르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사임 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이런 시각은 집권 후에도 이어졌다. 특히 2022년 11월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는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하거나, 당시 한동훈 여당 대표를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등 반대 세력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2024년 4월 총선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순차적으로 모의해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계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사실도 파악됐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통령과 군의 밀착 여건이 조성된 점도 계엄 준비의 배경으로 지목됐다. 또한,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는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대응하지 않아 실패한 정황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은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비상 입법기구를 통해 입법·사법권을 장악하려 했다”며 “이는 1980년 신군부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사건을 조작해 권력을 찬탈했던 역사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핵심 동기는 장기간에 걸친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보면서 거기에 작용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사법리스크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권력 독점·유지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고, 그 (하고싶든대로)하고 싶은 마음엔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해소가 포함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명시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는 권력 독점과 유지”라면서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유지가 필요하다고 마음먹게 된 배경에 김 여사와 자신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포함되고 겹친다면서 “그것에 겹쳐지는 것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