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융 ‘무임승차’ 사라지나…전략수출기금에 이익공유 적용

전략산업 수출금융에 일부 이익공유 무보·수은 수출금융, ODA·EDCF에 확대 전망 정부가 방산, 원전 등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늘리되 기업과 일정 부분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출 정책 금융을 개편한다. 수출 금융의 경우 글로벌 수출·수주시장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종전 기업의 '무임승차'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 업계와의 조율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전략수출금융기금' 설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략수출금융기금은 기재부가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으로 초대형 장기 계약이 진행되는 방산, 원전, 플랜트 등에 별도의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최근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 계약 체결 후에도 정부는 수출금융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가별 한도, 계약기간, 상대국 신용등급 등을 고려해야 하는 기존 정책금융으로는 방산 등 전략산업을 충분히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앞으로 정부는 정책금융 지원 시 이익공유 개념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행 정책금융에서는 수출기업이 떠 안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 앞서 폴란드 방산수출 계약 시 정부의 정책금융은 무기수입국인 폴란드에 구입대금을 초장기·저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국내 방산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아 구매처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이 같은 기업의 '무임승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익공유 개념을 도입한다는 게 정부 의도다. 따라서, 정책금융의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하청업체 등 관련 산업에 환류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럽의 방산 회사들도 대규모 정책금융을 지원받지만 대부분 국영이거나 정부 지분이 많은 업체라는 점에서 사기업 중심의 우리나라와는 구조가 다르다"며 "한국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뿐 아니라, 유상 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비롯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기업 이익을 얻었다면, 일부 공유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