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80일 수사 마침표…15일 수사결과 발표

내란특검, 尹재구속 존재감…외환혐의 추가 기소 김용현·이상민·한덕수 등 재판 넘겨 한덕수·박성재·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은 오점 채해병·김건희특검, 각각 지난달 28일·이달 28일 종료 3대 특검 각종 의혹들, 경찰청 국수본으로 이첩 상설특검, ‘쿠팡 수사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재소환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180일 수사 일정을 마무리하고 15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출범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 가담 의혹이 있는 일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엔 실패하면서 오점을 만들었다. 조 특검은 14일 내란특검팀 사건처리를 마무리한 뒤 15일 수사 경과 등을 브리핑할 예정이다.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계엄 묵인·방조 의혹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외환 의혹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했다. 내란특검팀은 7월 10일 윤 전 대통령 재구속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의해 구속이 취소된 뒤 124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들어갔다. 또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외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이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띄우는 등 북한 상대 도발을 강화했다는 게 주 내용이다. 내란특검팀은 비상계엄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계엄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내란특검팀은 이들을 모두 불구속기소했다. 채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지난달 28일 수사기간이 만료됐고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28일 수사 종료 기한이다. 각 특검팀은 각종 의혹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게 된다. 한편 상설특검팀(안권섭 특별검사)은 쿠팡 수사외압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재소환했다. 상설특검팀은 문 부장검사를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수사 외압 의혹의 사실관계와 폭로 경위, 수사 과정에서 윗선에서 내린 구체적인 지시 내역 등에 대해 파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