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미만 SNS 차단, 효과 있을까”

호주 16세미만 차단 이어 덴마크 검토 지난 10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호주정부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차단한 가운데 유럽의 각국 정부들이 유사 규제를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막하 고심 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규제에 회의적인 관측도 있지만 여러 정부가 유사한 조처를 할 수도 있다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을 검토하는 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차단할 것으로 보이는 나라는 덴마크다. 이미 덴마크 정부는 지난 11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SNS 플랫폼 이용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정책연설서 SNS 사용연령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은 12일 호주의 대법원에 16세 미만 SNS 이용 차단은 정치적 소통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