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 어디서?…현 재판부 vs 전담재판부 40%로 ‘팽팽’

‘12·3 비상계엄’에 대한 형사재판을 두고 현 재판부에서 계속 해야 한다는 여론과 별도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재판부를 통해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과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이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0% 동률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치 성향별로 입장이 뚜렷하게 갈렸다. 성향 보수층 57%는 현 재판부 유지, 진보층 66%는 전담재판부 설치라고 답했다. 중도층은 현 재판부 유지 42%, 전담재판부 설치 3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51%(현 재판부 유지)·27%(전담재판부 설치), 30대 44%·39%, 60대 47%·36%, 70대 이상 35%·29%였다. 40대와 50대는 각각 전담재판부 설치 의견이 52%로, 현 재판부 유지 의견보다 많았다. 지역별로 현 재판부 유지와 전담 재판부 설치 응답 비율을 보면 서울은 47%(현 재판부)와 32%(전담재판부), 인천·경기는 41%와 40%, 대전·세종·충청은 40%와 46%로 나타났다. 광주·전라는 27%와 62%, 대구·경북은 37%와 31%, 부산·울산·경남은 41%와 37%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 이달 중순 중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5.5%, 응답률은 1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