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위반하고도 어쩔건데? 느낌…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는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기업들이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제재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과징금 산정 기준이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이라는 보고를 받고 “시행령을 개정해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역설했다. 현행법상 단체소송은 금지 청구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포함돼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배상액보다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