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오산기지 출입구 한국군 통제권한 회수하기로…‘특검 압수수색’ 영향 해석

특검 ‘오산기지 압수수색’ 영향 해석도 주한미군이 한국군에 부여됐던 경기 평택 오산기지 출입구 통제권한을 회수하기로 했다. 권한 회수의 명분은 보안을 강화한다는 이유에서다. 11일 군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다음달부터 오산기지 외부 게이트 3곳의 출입 통제 및 전산기록 관리를 미군이 전담하도록 하는 출입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오산기지는 미7공군사령부가 있는 주한미군 기지다. 이곳에는 공군작전사령부와 공군방공관제사령부 등 일부 한국 공군 부대들도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주둔한다. 오산기지의 출입구는 모두 3곳이다. 이 가운데 공군작전사령부 부근 출입구는 한국군 출입 편의를 위해 한국 공무원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군이 공동으로 관리해왔다. 주한미군은 이 출입구에 대해서도 다른 2곳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이 단독으로 출입관리를 하겠다는 뜻을 최근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 공무원증은 사용할 수 없고, 주한미군이 발급한 출입 카드로만 출입이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군은 한국이 공여한 기지의 보안과 경호,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수 있다. 캠프 험프리스, 군산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 출입은 미군이 전담 관리한다. 주한미군의 이번 조치가 지난 7월 내란특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의 영향이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당시 내란특검은 ‘평양 무인기 작전’ 수사를 위해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다. 이 때 특검팀은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출입구를 통해 오산기지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주한미군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며 외교부에 항의했다. 공군 관계자는 “한미 공군은 오산기지의 출입 체계 개선 문제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세부 내용은 보안상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