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업무연속성 중요… 업계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
황 "생산적 금융 골자… 세제대응으로 투자 활성화"
이 "선제적 대응 필요… 청년도약펀드 등 신설할것"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유석 현 금투협회장, 황승엽 신영증권 대표, 이현승 SK증권·KB자산운용 전 대표가 제시한 공약 윤곽이 드러났다.
업권을 옥죄는 규제 부담 완화와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 세제·인가 지원 인프라 구축 등 해법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시됐으나, 토큰증권(STO)·가상자산 ETF 도입 등 신산업 기반 확대에는 공통된 방향성을 보였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치러지는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세 후보의 공약이 담긴 소견 발표 자료가 최근 회원사에 배포됐다.
서 후보는 업무 연속성을 강조하며 △국고채 전문 딜러(PD) 입찰 담합 과징금 대응 △교육세율 인상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부터 국고채 PD 15개사의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 중이며, 매출액의 10~15%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업계 부담은 7조~11조원에 달할 수 있다.
교육세율을 두 배로 높이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은행·보험과 다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공약에 반영했다. 금투협 회장 최초로 연임에 도전하는 만큼, 업계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발행어음 인가 및 IMA 지정의 성공적 마무리 △유가증권 손익통산 허용 등도 과제로 내세웠다.
황 후보는 '생산적 금융' 기반의 자본시장 중심 금융 대전환을 골자로 삼았다. 국내 자본시장이 은행 중심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의 새로운 축이 될 골든타임에 진입했다는 판단에서다.
황 후보는 △가계자산을 증시·연금시장으로 유도하는 금융 생태계 조성 △자율규제 기능 강화 △디폴트옵션 상품 범위 확대 및 심의 절차 단축 등 연금 규제 개선을 제안했다.
또한 금투협-금융당국 상시 정책 협의체 신설을 통해 규제 리스크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선제적 규제·세제 대응을 통한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취임 한 달 내 △'금융투자 인가지원센터' △'금융투자 조세지원센터' 신설을 약속했다.
인가지원센터는 인가 준비 절차 안내, 표준 템플릿 제공, 사전 컨설팅 등 업무를 담당하며 회원사의 사업 추진력을 높이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제 측면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펀드까지 확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업그레이드한 '청년도약펀드' 조성 등을 공약했다.
한편 세 후보 모두 토큰증권(STO)·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허용, 장기 투자상품 다변화 등에 대해선 공통된 방향성을 제시했다.
금투협 차기 회장 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까지다. 선거는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진행되며, 투표는 회원사 비밀투표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중 30%는 '1사 1표', 나머지 70%는 회원사 협회비 분담률에 비례해 반영된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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