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략작물직불금 면적 14.8만㏊…역대 최대

농식품부, 지자체 거쳐 직불금 2266억원 지급 대상 농가 8만5000여 농업경영체 식량자급률 증진과 양곡 수급관리 및 논 이용 향상을 위해 논에 두류·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략작물직불제 이행 점검 결과 직불금 지급 대상 면적은 14만8000㏊로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직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 온 데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는 농가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직불금 대상 품목 중 하계조사료의 농지 요건을 전면 삭제했다. 또 호우 피해 등 자연 재난이 인정되면 재배를 완료하지 않아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행 요건을 완화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직불금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지급 대상 농가는 모두 8만5000여 농업경영체, 지급액은 총 2266억원 규모다. 경영체당 약 260만원의 소득을 직접 지원받는 셈이다. 특히 지급 대상 중 청년농의 비중이 높은 점은 전략작물직불제의 청년농 지원 효과를 보여준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전략작물은 밀·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이 많은 만큼 재배면적 증가가 식량자급률 제고로 이어진다. 올해 직불금 지급 면적 중 두류·가루쌀 등 하계작물 면적은 5만5000헥타르다. 밥쌀용 벼 약 29만톤이 덜 생산되면서 쌀 수급 조절 효과가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11일 지방자치단체에 전략작물직불금 2266억원을 교부하고, 각 지자체는 12월 중 각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는 선제적 쌀 수급 조절과 식량자급률 제고의 핵심 정책”이라며 “식량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대상 품목·면적 확대 및 지급 단가 인상 등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