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자 셋 중 1명 강남에 집…실사용 외 보유·매매 금지해야” 경실련

경실련,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28명 부동산재산 분석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3명 중 한 명꼴로 서울 강남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다주택자인 공직자도 28.6%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려면 정책 당국이 이들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사용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통령비서실 참모들의 재산 현황은 지난 9월 공개됐다. 경실련 분석 결과 이들 28명 중 유주택자는 23명(82.1%),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8명(28.6%)이었다. 유주택자 23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모두 38채였다. 지역별로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9명이 15채의 주택을 갖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정도 관리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등 9명이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5명이 6채를 보유 중이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는 10명이 10채, 기타 지방에는 7명이 7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유주택자 23명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20억3000만원이었다. 일반 국민 가구(4억2000만원)의 약 4.9배 수준이다. 이들 중에서 상위 5명은 1인당 평균 54억2000만원을 신고했다. 김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그 뒤를 이어 이 민정비서관(58억5000만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2억원),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46억5000만원), 강 대변인(38억9000만원) 순이다. 경실련은 특히 “유주택자 23명 중 7명(30.4%)은 전세 임대 신고로, 실거주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 28명 중 11명(39.3%)은 비주택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다. 비주택 보유 신고가액이 큰 상위 5명을 보면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과 문 사회수석비서관,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 최 해외언론비서관이다. 경실련은 비주택 건물 역시 11명 중 7명이 전세 임대해 실사용이 의심된다고 봤다. 전세 임대 중인 공직자는 28명 중 11명(39.3%)인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과 비주택 전세 임대가 각각 7명으로(중복 3명), 전세보증금 가액 상위 5명의 평균은 1인당 8억6840만원이었다. 경실련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가 집값 안정을 주장하면 정책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주택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