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편파수사 논란 뒤에야 ‘통일교 민주당 지원 의혹’ 경찰 이첩

8월 윤영호 진술 확보하고도 조서 없어 ‘편파·선택수사’ 논란 일자 뒤늦게 넘겨 “민주당은 특검법 대상 아니다” 해명 김건희 무관한 다른 사건은 수사 공정성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의혹과 관련해, 해당 사건을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특검은 민주당 관련 의혹이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다른 사건은 수사를 진행해 편파 수사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교의 정치인 접촉 관련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을 오늘 오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건과 관련돼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특검팀에 2018∼2020년 민주당 의원 2명에게 각 수천만원씩 지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도 2022년 2월 교단 행사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장관 네 명에게 접근했고, 이 중 두 명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도 만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특검팀에 이 사실과 함께 ‘국회의원 리스트’를 진술하고 수사보고서에도 적혔는데 왜 증거기록에선 빠졌느냐고 특검 측에 따져묻기도 했다. 공정성 논란과 함께 편파수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씨로부터 지난 8월 관련 진술을 들었다고 시인하면서도 “법률상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특검팀 해명과 달리 특검팀은 김건희씨 사건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권성동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반면민주당 측 정치인에 관한 강제수사나 소환조사,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 해명대로라면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을 수사하던 중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의 개인 뇌물 혐의점을 인지해 구속기소한 사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김 여사와 무관한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건도 수사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 정치인 관련 수사기록을 4개월이나 묵히고 있다가 논란이 터져 나오자 뒤늦게 이첩한 점도 편파수사 논란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사실상 수사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