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李정부 인사, 기승전 ‘친명 변호사’

예보 사장 후보에 사시 동기 연수원 동기·민변 출신 중용 정부 요직 곳곳에 대거 포진 주유엔대사 등 전문성 무시 예금보험공사(예보) 차기 사장 후보 명단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이자 재판 변호인이 포함되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다.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 공기업(예보·기업은행), 외교(주유엔대사), 감사원 등에 ‘친명 변호사’가 대거 포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윤석열 정부의 ‘검사공화국’에 맞먹는 ‘친명 변호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예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지난 5일 진행한 차기 사장 후보 면접에 김 변호사, 김광남 전 예보 부사장, 김영길 전 예보 상임이사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예보 사장 자리는 금융정책과 부실금융 정리까지 영향력이 미치는 자리여서,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 출신 인사가 맡을 경우 시장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현 정부에서 중용되는 인물의 공통점은 이 대통령의 각종 피의사건 변호인 출신, 사법연수원 동기, 친명 정치조직이나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친명 변호사’로 좁혀진다. 평소 신뢰할만한 인물을 발탁하는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중앙정치에서 떨어져있던 만큼 인적 네트워크의 폭이 넓지 않아 결국 가까운 변호사들로 요직을 채우고 있다는 이야기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유엔대사로 임명된 차지훈 변호사가 있다. 주요 6개국 대사에 속해 장관급 예우를 받는 주유엔대사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면서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 출신인 차 변호사가 임명되면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최근 지명된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도 민변 회장 출신이다. 장관급 중에선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있다. 차관급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정한중 소청심사위원장이 대표적이다. 국가정보원 내 요직에도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이상갑 감찰실장 등 민변 출신들이 자리를 잡았다.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도 민변 출신이다. 이 대통령의 각종 피의사건 변호인 출신으로는 조 법제처장이 있다. 대통령실에는 여러명이 포진했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은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쌍방울 사건,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쌍방울 사건,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다. 이 금감원장, 김 국정원 기조실장도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국회에는 박균택·김기표·양부남·김동아·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 스타일은 윤석열 정부 초기의 ‘검찰 편중 인사’와 닮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복현 전 금감원장 등 검사 출신들을 대거 요직에 발탁해 민주당으로부터 ‘검사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대장동 사건 변호인’들을 대거 등용한 것은 전 정부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은인사”라며 “야권도 힘이 없어 견제를 못하니 이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