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통일교를 겨냥, ‘종교단체 해산’을 거론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협박”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 쪽에 준 돈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일교 측이 민주당 준 돈 밝히겠다는 재판 하루 전’에 대통령이 ‘우리 준 돈 불면 죽인다’고 공개 협박하는 것, 마피아 영화 찍습니까”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런 속보이는 헛소리 말고, 이번 기회에 정당, 진영 불문하고 통일교 돈 받는 썩은 정치인들 싹 처벌하고 퇴출시켜야 한다”면서 “통일교 게이트는 이미 열렸고, 이재명이 제 발 저려서 저럴수록 커진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종교단체 등 재단법인도 지탄받은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묻고 나서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고,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교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법제처에 “정치에 개입한 종교 재단의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도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결심 공판은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특검의 구형 뒤, 윤 전 본부장 최후진술에서 민주당 관련 추가 폭로가 나올지 주목된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한편,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 사건 재판은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다가, 실무상 문제로 미뤄졌다.
박양수 기자(yspark@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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