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증인 채택·경찰 압색에… 李대통령까지 쿠팡 압박 나서

李 “과태료 현실화… 강제조사권 검토” 쿠팡 측 증인 김범석·박대준 등 6명 경찰, 쿠팡 한국법인 압수수색 미국 본사 상대로 집단소송도 추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을 향해 정치권과 사정기관의 전방위 압박이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해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물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다”며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나올(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만약 경제적 이익을 노려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일이라면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미국 로펌 SJKP는 이날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7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김범석 쿠팡inc CEO(최고경영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대준 대표이사, 강한승 전 대표이사, 브랫 매티스 CISO, 민병기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 기관 증인으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중 KISA 원장이 국회에 나온다. 참고인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전북대 교수), 김승주 고려대 교수, 김창희 안랩 상무,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 협회장 등 5인이다. 경찰은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송파구 쿠팡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그간 쿠팡으로부터 서버 로그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 등을 살펴왔지만 쿠팡 측 제공 자료로는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