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75% 약 468조, 상반기에 집행

2026년도 예산배정계획 국무회의 확정 "연초부터 적기 집행"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정부는 특히 세출예산의 75%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통과됐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이익에 도움 되는 사안에서 만큼은 정파를 초월해서 같은 목소리 내고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 시간 내 예산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지난 2일 여야 합의로 727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 경우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뒤 지난해까지 2014년, 2020년 2차례뿐이다. 이번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 673조3000억원보다는 8.1% 증가했다. 특히 정부 제출안 728조원보다 1000억원 줄었지만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은 그대로 반영됐다. 반면 일부 인공지능(AI) 지원 예산과 정책펀드, 예비비는 조정돼 감액됐다. 12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269조1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일반·지방행정 121조4000억원 △교육 분야 99조9000억원 △국방 65조9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1조8000억원이 포함됐다. 연구개발(R&D) 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분야에도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특검 활동 경비 30억5143만원의 목적예비비 지출도 함께 의결했다.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또 한미정상회담 이후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금 1조1000억원도 포함되며 미국 내 투자 약속 이행을 위한 재정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세출예산 총 624조8000억원 가운데 75%인 468조3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2021년 72.4%, 2022년 73%로 늘어난 뒤 2023년 이후부터 75%를 유지하고 있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절차로, 이후 자금배정과 예산집행 등을 거쳐 실제 사업이 진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위해 편성된 2026년도 예산이 자금배정 절차 등을 거쳐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