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쿠팡 상대 ‘징벌적 손배소송’ 추진…"연내 소송 제기"

미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된다. 소송은 미국 본사의 관리실패를 입증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SJKP는 8일(현지시간 )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모기업인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 아이엔씨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의 국내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참가자가 추가되는 대로 가급적 연내 미 법원에 소 제기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김 경영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별개로 미국 소송은 독자적으로 진행된다"며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재판과 무관하게 미국 법원에서 쿠팡 모회사를 상대로 독립된 법리 다툼이 이뤄질 것이란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했으며, 소송 참가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쿠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국 거주자·미국 시민도 원고인 집단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회견에서 "이번 소송의 핵심은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회사에 그치지 않고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정보기술(IT) 인프라 투자와 같은 핵심 영역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했다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라며 "미국의 증거개시(Discovery) 제도를 통해 쿠팡 본사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쿠팡 본사의 역할은 한국의 민사소송으로는 밝혀지기 어렵다"며 "미 소송은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선례를 토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쿠팡의 지배구조·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크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낸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은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합의금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를 내야 했다. 이와 별개로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고객정보 유출 피해를 본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한미 로펌 공조 방식으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보 12월 7일자 1면 [단독] 韓 쿠팡 피해자, 美법인 손배 나선다…김범석 의장 '정조준' 지난 1일 법무법인 청의 소송 참여자 모집이 시작된 이후, 쿠팡 한국 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참여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 7000~8000명 규모의 집단소송이 전개되고 있다.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