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2차 피해방지 조치 즉각 시행해야”
‘면책조항’ 약관 추가 여부 점검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주문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실장은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며 “쿠팡은 피해 발생 시 책임질 방안에 대해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이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에 대해서도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인지 철저히 점검하고 시정 조치하라”고 말했다.
쿠팡이 최근 검찰, 법원, 공정위, 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적으로 채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다른 기업들의 사례까지 폭넓게 조사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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