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서 멀수록 인센티브”…부동산 정책 고심하나

8일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다극체제로…신성장 동력 확보” 김경수 “지역, 국가 전략자산”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수도권 집중 완화와 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방균형발전’을 중심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과 관련해 ‘규제’만으로 잡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국토 구조 자체를 바꿔 수요 압력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이동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향후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지역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재정의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구축, 지방대학 혁신,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새로운 균형성장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지역을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방시대위는 지역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지방대학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거점국립대를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고, 지산학연 협력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첨단산업단지·도심융합특구·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와 창업 친화적 창업 도시를 권역별로 조성하고, 전략산업 중심 광역경제권을 뒷받침할 ‘메가특구’ 도입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시간 생활권 구축을 목표로 한 권역별 대중교통망 확충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렇듯 지역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부동산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 국가 구조개편 문제로 해법에 접근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 집값 문제의 뿌리를 인구·일자리·정책 금융의 수도권 집중에서 찾으며 사실상 “단기 처방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준비는 돼 있다”고 했지만 내부에서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