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불안 커져…2차 피해 방지 조치해야”

강훈식 “공정 경쟁 질서 훼손 우려 기업 조사해 보고” “해외 체류, 병역의무 회피 수단 방지해야” “폭설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 대통령실은 8일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만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하라”고 했다. 또 “쿠팡이 검찰, 법원, 공정위, 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해외 체류를 악용한 병역의무 회피 사례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관계부처에 근절 대책 수립도 지시했다. 그는 경제력에 따른 병역의무 수행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며 “해외 체류가 병역의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여권 무효화, 국제 공조를 통한 국내 소환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전역하고 복무 기간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역시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수도권 및 강원지역 첫눈으로 퇴근길 교통이 마비된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혹한과 폭설 대응체계를 즉시 재점검하고 보완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