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는 위헌”… 법관회의 강력 반발

“법관 의견 충분히 반영·검증기능 강화해야” 법원장들과 일치… 변협도 “평등원칙 위배” 민주 “각계 의견 수렴 후 다음 의총서 논의” 국힘 “헌법파괴의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에 이어 전국 법관 대표들도 위헌과 재판 독립 침해 의견을 냈다. 대한변협도 같은 입장을 발표하는 등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전문가들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며 일단 속도를 늦췄다.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는 8일 오전 10시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각급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인 84명이 온오프라인상으로 출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이날 법관회의는 회의 종료후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하여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은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관회의는 최초 안건이던 사법제도 개선와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를 증진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위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관 인사와 평가제도 변경에 관련해서는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도 지난 5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위헌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성명서를 내고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변협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사법부의 거센 반발에 직진하던 민주당도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전문가 자문이나 각계각층 의견을 더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더 내용을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넘어 대통령실과도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 파괴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게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