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석유화학기업 사업재편 신속 승인…KS인증제도 개편”

“석유화학 산업 R&D 투자 확대” “공장심사 중심 KS 인증에 제품심사 추가 도입” “KS 인증제 개편방안, 2026년 상반기 중 발표” 민주,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지방투자촉진특별법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산업부 관계자들이 석유 화학 산업 구조개편과 KS 인증제도 개편 방향을 놓고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민주당 산중위 정조위와 산업부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산업통상 분야 지역 및 민생 현안과 국정과제 성과 제고를 위한 중점 추진 법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당정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석유화학 기업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승인 및 이행해 나가겠다”며 “향후 석유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친환경화를 위한 R&D 투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원칙과 방향, 로드맵에 따라 첫 번째 사업재편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있다. 또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여수·서산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2일 석유화학산업특별법 제정을 통해 석유화학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재편 이행과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당정은 고품질 제품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을 인증하고 공공구매 우대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KS 인증제도를 60여년만에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로봇 등 첨단산업에 있어 설계·개발자 중심의 OEM 제조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공장심사’ 중심의 KS 인증 방식을 개선해 ‘제품심사’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KS 인증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KS 인증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함께, 불량 제품에 KS 인증이 도용되지 않도록 조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추가 협의를 통해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표준화법 일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과 지방투자촉진특별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의 개발절차와 최고 수준 투자 인센티브 등을 주는 게 주 내용이다.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은 기업들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원하기로 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