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왜곡죄 사법부 경고에…국힘 “국민 대신 행동하라” 여론전

장동혁, 사실상 李대통령 형사재판 재개 재론 “與 경고 무시하면 사법부가 대신 행동할 것” 전문가 동참 ‘독재악법 고발회’ 종일 의총열어 송언석 “李, 1극체제와 ‘범죄 지우기’가 목표”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특별감찰관 임명 압박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사법부 압박 드라이브가 사법부로부터 ‘위헌’ 우려를 사자 국민의힘이 법원을 움직이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법관대표회의 개최에 발맞춰,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재개를 노린 공세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지도부 공식 회의와 함께, 의원총회를 겸한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를 열어 여권을 성토했다. ▲공포정치·정치보복 ▲사법부 파괴 ▲국민 입틀막 순으로 주제를 바꿔 ‘종일 의총’을 벌이며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을 공개 진행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 기습 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탰다”며 “헌법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고,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사람 때문이란 사실도 입증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가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위헌성이 크다”고 입장을 낸 점도 거론했다. 장 대표는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며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두 법안에 대해선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도 “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를 밝혔고, 사법개혁안을 의제로 법관대표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총에선 ▲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주진우 법사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범위 확대법안(박형명 변호사)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도입법(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의 발표회가 진행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이런 악법들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법안들을 강행처리한다고 예고했다”며 “이재명 정권 6개월은 혼용무도, 한마디로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었다”면서 폭정으로 규정했다. 그는 정권의 목표를 “야당을 말살하고 입법·행정권력 장악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1극 독재체제를 구축하겠단 것”이라며 “또 하나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임 중 대통령 이재명 범죄사실을 완전히 지우겠단 흑심”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비리 7800억원대 범죄수익 환수 포기(검찰 항소 포기) 외압 의혹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자”며 민주당에 협의를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을 향해선 “주변의 권력남용을 바로잡을 마음이 진정 있다면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