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재판부 설치법 보완 예정…“다음 의총서 재논의”

“위헌성 논란은 상대방에게 빌미준다는 것에 대한 우려” “전문가 의견 취합 뒤 결정하자는 게 결론” ‘인사청탁 논란’ 문진석, 의원들에 사과…김병기, 거취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에 대해 정책의원총회에서 추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향후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선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에 대해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재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은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은 뒤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책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공감하나 위헌 논란 등에 대해 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원내대변인은 “역적죄인 내란죄를 일반 형사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며 “일부 제기된 위헌성 논란은 ‘상대에게 빌미를 줄 필요가 있냐’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처리하면 재판이 중단되지 않기에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도 괜찮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전문가 의견을 더 취합하고 의원들 논의를 숙성시킨 다음 결정하자는 게 결론”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인사청탁 문자’ 논란을 빚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의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문 수석부대표의 거치에 대해선 김병기 원내대표가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