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헌법파괴 민주당, 사법부 경고 무시하면 사법부 행동 나서야”

“대통령실 컨트롤타워인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원장들 위헌성 경고” “국민 대신한 사법부, 독립 스스로 지키라”…李대통령 재판 재개요구 재론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 우려 속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리자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재개 요구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처리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헌법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란 게,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사람 때문이란 사실 또한 입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다.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할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또 회의에서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 이뤄낸 값진 성과이지만 수출 신기록의 그늘에서 울리고 있는 우리 산업 전반의 경고음을 무시할 수 없다“며 철강, 석유화학,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수출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했다. 그는 “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한국이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한국을 방문한 요하임 니겔 독일 연방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독일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고 했다”며 “공공지출 확대만으로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없다면서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재명 정권은 정확하게 거꾸로 가고 있다. 무분별한 돈풀기로 내년 국가채무가 약 414조원, 사상 최초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재정이 흔들리면 환율이 오르고 국가 신용도 하락이 뒤따른다. 정작 풀어야 할 규제는 풀지 않고 있다”면서 주52시간 근로 예외조항이 빠진 반도체특별법 상임위 통과를 지적했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같이 노동시장 유연성에 역행하는 민주노총 하청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구조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지금 시작해도 늦는다”며 기업규제 혁파론을 강조한 뒤 “이재명 정권은 재정 팽창과 반기업적 경제 정책에 방향을 전환하고 조속히 산업 전반에 구조 개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