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간첩법 개정안, 기술 안보 시대 꼭 필요한 안전장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金 “여야 의원들, 국익을 중심에 놓고 힘 모은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기술이 안 보이고 정보가 국력인 시대에 꼭 필요한 안전장치를 채웠다”고 자평했다. ‘간첩법 개정안’은 간첩행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 골자다. 현재의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사실상 적국인 북한을 포함해 중국을 비롯한 타국 간첩 행위 전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간첩법 개정은 여야 의원들이 국익을 중심에 놓고 힘을 모았고, 민주당도 그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의 첨단 기술을 노리는 해외 스파이 활동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처벌이 약해 적발돼도 큰 부담이 없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이다. 모든 경제 안보 영역을 포괄하지 못했지만 전략 기술을 지킬 최소한의 방편은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안보를 위해하는 적들은 물론 해외 기업이나 외국 기관이 군사 전략기술에 접근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첨단산업 경쟁은 이미 국가의 생존 싸움”이라며 “기술 주권을 지키는 문제에 정치적 계산이 끼어들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면서 “국가 핵심 기술과 산업기반이 어떤 휴업에도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더 두텁게 구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