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하는 中·日 갈등…한국 유탄 ‘비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전략자원인 희토류 일본 수출을 제한하는 간접 압박을 넘어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조준하는 군사적 압박까지 가했다. 이에 맞서 일본 역시 중국의 제3국 우회 수출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에 더해 미국의 지지까지 촉구하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국군 전투기가 공해 상공에서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했다고 7일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이날 새벽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국 측에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중국군은 일본이 '정상적 훈련'을 방해했다며 비난했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본 자위대 비행기가 여러 차례 중국 해군 훈련 해·공역에 근접해 소란을 일으켜 중국의 정상적인 훈련에 심각하게 영향을 줬고, 비행 안전에 심각하게 위험을 미쳤다"며 "일본이 즉시 중상·비방을 중단하고 일선의 행동을 엄격히 통제하기를 엄정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7일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했으며 이후에도 수 차례 유사한 발언을 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카이치 총리와 잇따라 통화하면서 중재에 나서는 듯 했으나, 갈등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요미우리신문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늦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고의적인 괴롭힘인지 여부는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희토류를 활용해 일본을 동요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또 일본 정부가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제3국 우회' 덤핑 상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국내 업계에서는 자칫 양국 갈등의 유탄이 한국에도 미치지 않을까 예의 주시하고 있다. 희토류 등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우회 수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없고, 한국 역시 일부 분야에서 중국산 소재 의존도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 희토류 공급망에까지 파장이 미칠지도 관심사다. 미중 무역갈등 당시인 지난 4월 중국의 전방위 수출 규제로 한국 '디스프로슘'(Dy)의 국내 재고가 바닥났다. 이에 정부가 비축분을 일부 기업에 대여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김대수 코트라 오사카무역관은 "한국 기업이 중국산 중간재를 활용해 일본에 수출할 경우, 향후 반덤핑 제도의 원산지 판정 기준 강화로 인해 동일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기업은 공급망 내 중국산 소재 비중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원산지 증빙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