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동산 자산 비중 높아…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필요”

한국의 가계 자산이 주요국에 비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계 유동성과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를 활성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8일 공개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작성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선 최근 5년(’20~’24년) 간 가계 자산 구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64.5%로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미국의 비금융자산 비중은 32%, 일본은 36.4%, 영국은 51.6%였다. 금융자산 내에서는 현금성 자산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확인됐다. 국내 가계의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의존도는 2020년(43.4%)에 비해 지난해(46.3%)에 더 높은 반면, 증권·채권·파생금융상품 등 투자 관련 자산의 비중은 2020년 25.1%에서 2024년 24.0%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반면 한국의 금융자산 비중이 35.5%인것과 달리 미국은 주요국 가운데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68.0%)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금융자산 내 현금·예금 비중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금융자산 내 현금·예금 비중은 2020년 54.6%에서 2024년 50.9%로 다소 하락했으나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영국은 사적연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조에 따라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의 비중이 46.2%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이 28.9%, 미국이 26.6%, 일본이 26.1%였다. 보고서는 비금융자산에 대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소득 과세체계 개편, 장기투자 유도, 금융교육 강화를 제안했다. 현행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복잡한 구조와 다층 세율로 운영되고 있어 세율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자·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을 포괄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단일세율 분리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기투자 문화 조성을 위한 소득공제 장기펀드 재도입이나 10년 이상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할 때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계 자산의 과도한 부동산 편중이 기업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흐름을 제약하고 있다”면서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확산시켜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증식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