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서 ‘한반도 비핵화’ 증발… 李정부 북핵 대비책은 뭔가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인가. 세계를 이끄는 G2(미중)가 모두 공식 안보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뺐다. 북한을 암묵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반도의 공산화 목표를 지금껏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한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은 “앞으로 우리는 상호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미국의 경제적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재조정할 것”이라면서 앞선 정부에서 발표된 NSS에 포함된 북한의 비핵화 기조를 제외했다. 29쪽 분량의 이번 NSS에서 북한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의 2022년 NSS에 북한이 3차례 등장하고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발표한 NSS에 북한이 17차례나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향을 여러 차례 밝히는 등 우리로선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적지 않다. 이런가운데 중국도 최근 발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 통제, 군축 및 비확산’이라는 제목의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언급해온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문구를 없앴다. 이에 대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6일 중국이 ‘북핵 불용’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 핵무장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미중 안보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증발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둘러싼 역내 전략 구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한미일 3국이 추진해온 ‘북의 완전한 비핵화’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뜻이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다. 재래식 무기로선 결코 맞설 수 없는 북핵에 대해 우리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존의 문제다. 미국이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건조를 허용했다고 하지만 전력화까지는 10년이 훨씬 더 걸린다. 동맹을 ‘가치’가 아닌 ‘거래’ 관계로 인식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사시 뉴욕이나 워싱턴에 대한 북핵 공격 위협에 맞서 서울을 북핵으로부터 지켜줄 지도 의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지난 6개월동안 일방적인 대북 유화책을 견지해왔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북한 김정은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을 듣는다. 미국과 중국이 북핵무기를 용인하려는 지금,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비책은 뭔가.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은 이런 국민들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