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 정면돌파…민주, 내란전담재판부 강행키로

우상호 "민주당·대통령실, 원칙적으로 생각 같아" 조승래 사무총장 "내란재판부 차질 없이 진행" 위헌 논란엔 "면밀히 검토"…이달 내 처리 방침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 작전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전망이다. 범야권과 전국법원장 회의 등에서 나온 위헌성 지적에도 이달 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도 민주당의 내란전담부재판 설치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면서도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 정무수석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서 통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 특검 구성 요구도 본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며 "내란세력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신속한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 논란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 내에서도 위헌성 시비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처리 직전까지 그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오는 10일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심의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안' 강행 처리 계획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