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강형석 연쇄 사표·면직…“공직사회 기강 확립”
강훈식 “특별감찰관 꼭 임명…국회 빨리 추천해달라”
11일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 청취하며 내치 강화 예상
취임 후 외교·경제 현안에 주력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들어 확실한 ‘내치 모드’ 전환에 나섰다. 대통령실과 정부 요직에서 사표·면직이 연달아 터져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228개 공공기관을 직접 상대로 생중계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강한 국정 장악을 예고하고 있다.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찰관도 임명 수순에 나섰다.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특별감찰관은 꼭 임명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빨리 추천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제가 지시해 놨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5개월가량 지났지만 국회에서 추천이 없었고 최근 인사 논란이 생기면서 야권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을 끝까지 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되기 싫다면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SNS에서 “대통령이 불편해하고 김 실장이 두려워할 만한 인물로 특별감찰관을 지명하시면 된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관은 2014년 신설돼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자리다. 2016년 사퇴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이후 공석이 된 지 9년째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인사논란을 잠재우는 것과 동시에 이 대통령은 실용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내치에 힘을 더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시작으로 전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부처별 주요 정책과 사업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내년 국정 운영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전례 없는 생중계 방식을 채택해, 부처의 정책 목표와 문제점을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한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국정을 공유하고 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 시도”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내년을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규정해온 만큼,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민생경제 회복·6대 구조개혁·산업·외교·안보 재정비 등 국정운영의 2년 차 청사진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여당 차원의 ‘내란 TF’ 가동, 고위직 감찰 강화, 비위 공직자 신속 조치 등은 공직 기반을 재편하고 대통령 중심의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내부 단속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격 경질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것은 강 차관이 처음이다.
‘인사 청탁’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서도 사표를 수리하면서 사실상 초기 공직사회 물갈이 단계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소현 기자(ashright@dt.co.kr)실시간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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