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전·현직 공무원 5명이 추가로 형사 처벌 대상에 올랐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과거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공항운영증명이나 공항운영검사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을 활주로 끝 부분에 설치·유지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44명이다. 대부분 관제 업무와 조류 충돌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실무·책임자들이다.
여기에 유가족이 고소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돼 있다.
경찰은 압수물과 국과수 감정 자료 등을 분석하고 보강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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